일괄신고의 사후 신고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일정기간 계속되는 외부강의 등의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첫 번째 강의를 시작하기 전 해당기간 등을 정확히 기재하여 1건으로 일괄하여 신고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일정기간 계속되는 외부강의등의 일괄 사전신고가 청탁금지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며, 이를 청탁금지법 제10조 제3항의 외부강의등의 사후신고까지 적용할 수는 없다고 봄이 상당할 것입니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 법 제10조 제3항에 따라 공직자등은 외부강의등을 미리 신고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