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18.1.17.일 개정 공표된 약칭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2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규정과 관련하여 질의 드립니다. 저희는 대학교 산하 연구원으로 공무원 또는 공직 유관단체 임직원 및 교직원을 강사로 초빙하여 연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강사가 국책연구기관의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인 경우, 1시간당 상한액 40만원을 적용한 결과 강의시간에 따른 총 강의료가 사례금 총액한도 60만원을 초과할 시에도 사례금 총액은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는 것인지 여부를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2 제1호 가목은 법 제2조 제2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등의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을 40만원으로 규정하면서 법 제2조 제2호 다목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공직자등에도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 시행령 별표2 제1호 나목은 법 제2조 제2호 다목 및 라목에 따른 공직자등의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을 100만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 제2조 제2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등에 해당하면서 법 제2조 제2호 다목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에도 해당하는 경우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은 법 시행령 별표2 제1호 나목(상한액 100만원)을 따르며, 법 시행령 별표2 제2호 나목은 적용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반면, 법 제2조 제2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등에만 해당할 경우는 외부강의등 사례금의 시간당 상한액은 40만원이며, 1시간을 초과하여 강의등을 하는 경우에도 사례금 총액은 60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