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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 금지법 관련 문의

한화호텔&리조트 호텔부문 (더 플라자) 레스토랑에서 진행되는 할인 프로모션에 대한 청탁금지법 관련하여 할인 혜택 부여에 대한 검토 의견을 요청드립니다. [프로모션 개요] 컨셉: 한화의 상생경영 철학인 '함께 더 멀리' 정신을 바탕으로 기획된 '행복 프로젝트'는 '더불어 사는 행복한 세상' 컨셉으로 나라에 헌신하는 1군인, 소방관, 경찰관 대상의 호국 보훈 프로젝트와 출산 장려 일환으로 진행되는 2예비맘을 위한 맘스 프로젝트이며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한화호텔&리조트 호텔 부문의 대표 사회공헌 프로모션 기간: 18년 9월 ~ 19년 8월 대상: 군인, 소방관, 경찰 공무원, 임산부 혜택: 공무원 동반 3인 이상 이용 시, 본인 1인 무료 혜택 (최대 33% 할인 적용) ☞ 당사 법무팀 검토 의견 이는 특정한 공무원이 아닌 군인/경찰/소방관 전체에 대한 할인에 해당하고, 공직자 등 외에도 예비 어머니들에게도 유사한 할인 혜택을 적용하고 있고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벗어나지 않는 수준의 할인혜택을 제공하며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할인 혜택이 특별히 청탁과 결부된 것이 아니라고 보이므로 청탁금지법 제8조 제8호에 따른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금품 등에 해당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공직자등에 대한 할인의 경우 특정 직종 종사자 전체에 대한 할인과 같이 기업 또는 단체가 사회공헌 등의 목적에 따라 특정 직종 종사자 전체에 대해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되기 어려운 과도한 혜택을 부여하거나 청탁과 결부되어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을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