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가지 정도가 궁금하여 글 남깁니다. 첫번째는, 권익위원회 하에서 용역으로 일하는 콜센터 직원(공무원 아님)이 권익위 본청에서 강의하러 출장온 공무원 측에 강의해주신데 대한 감사의 표시로 음료나 기프티콘을 보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보낼 수 있다면 금액 한도는 얼마 정도까지 가능한 지 궁금합니다. (1번 선물할 때에 얼마정도 범위까지인지 궁금합니다.)두번째는, 과천청사 안에 일하는 청원경찰(보초를 서고 있는 경찰들)들에게 따뜻한 음료나 시원한 음료를 드려도 되는지 그리고 금액의 범위는 얼마나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외부로부터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며(법 제10조 제1항), 청탁금지법 상 외부강의등을 하는 공직자등에게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사례금 상한액을 준수하여 사례금을 제공한다면 청탁금지법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청탁금지법과 충돌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외부강의등을 하는 공직자등이 소속된 기관 내에 사례금과 관련한 별도의 규정(예 : 기관별 행동강령)이 있다면 그 규정을 준수하여야 할 것입니다.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공직자등(또는 공무수행사인)에게 1회 100만원 이내의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지만 직무의 내용, 당사자의 관계, 금품수수 시기 및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직무관련성 인정 여부를 개별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반면,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공직자등에게 원칙적으로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으나(청탁금지법 제8조 제2항),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가액범위 내의 음식물 또는 선물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 제3항 제2호, 법 시행령 별표1). 이 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은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