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식 주례 자격 및 사례금 문의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에 대한 부정한 청탁 또는 수수가 금지되는 금품등 제공을 제한하는 법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직 도의원이 지방공무원 결혼 시 주례를 하는 것은 청탁금지법에 저촉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주례에 대한 사례금은 청탁금지법 규율 대상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주례에 대한 사례는 사회상규 상 허용되는 금품등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회상규는 수수의 동기·목적, 당사자의 관계(특수한 사적 친분관계), 수수한 금품등의 가액, 수수 방법, 청탁과 결부 여부, 직무관련성 정도,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