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준정부기관) 임원의 국립대학교 법인 이사회 참석에 관한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기관은 공공기관(준정부기관)으로 임원의 임기는 3년입니다.금번에 선임되신 임원(이사장)은 선임 당시 국립대학교 법인의 이사 직위에 있었습니다. 공공기관 임원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으로 알고 있는 바, 공공기관 임원으로 선임 후 국립대학교 법인 이사회에 참석 할 경우 외부강의 등에 해당하여 이에 대한 신고의무가 있는지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외부로부터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 외부강의등에 해당합니다(법 제10조 제1항). 좀 더 구체적으로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 또는 회의 형태에 해당할 경우 외부강의등에 해당함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개별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요청 사유, 직무의 내용, 당사자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어 있는지 여부 및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것인지를 판단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