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의 대학 출강 시 외부강의 등 신고 대상인지
공무원이 강의를 맡게 되어 사립대학교에 1학기 동안(약 4개월) 매주 출강할 경우에 외부강의 등 신고 대상에 해당되어 신고를 해야하는 지 아니면 겸직 허가를 신청해야 하는 대상인지 여부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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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공직자등이 소속기관장의 사전 겸직허가를 받고 학교 출강을 한다면 청탁금지법 제10조 제1항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청탁금지법 제10조의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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