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화된 KT&G재직중인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은 이 법 제2조 제2호 각 목에 따른 공직자등,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 및 동법 제11조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의 금품등 수수를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받는 금품등은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이 아닙니다. 청탁금지법 상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KT&G의 소속 임직원은 이중 지위를 가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KT&G 소속 임직원의 배우자에게 제공되는 금품등은 청탁금지법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청탁금지법 외 다른 법령의 저촉 여부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