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위원장이 위원에게 개업 축하 화환을 예산을 사용해서 보낼 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사실관계 파악의 한계가 있어 구체적인 답변이 제한되나 화환 등을 제공받는 자가 공직자등 또는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지 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공직자등 또는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할 경우 직무의 내용, 당사자의 관계, 수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공자와 공직자등(공무수행사인) 간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1회 100만원 범위 내에서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반면, 제공자와 공직자등(공무수행사인) 간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는 허용될 수 없으나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가액범위 내의 선물(5만원, 단,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의 가액범위는 10만원)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 제3항 제2호, 법 시행령 별표1).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은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한편, 기관 예산 사용의 경우 청탁금지법 외 다른 법령의 저촉 여부에 대한 별도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