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서울 소재 사립 고등학교에 근무하며 친화회를 맡고 있는 교사입니다. 저희 학교 친화회에는 퇴직하시는 선생님들에 대한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는데요,다음의 규정이 문제가 없는지 문의드리고자 합니다.문의드리고자 하는 회칙은 다음과 같습니다.---------------------------------------------------------------------------------제10조 (경조금) 회원의 경조사에 따른 개인별 경조금 각출 내역은 다음과 같다.
3. 회원의 퇴직 1 5 - 10년 근속: 5,000원 2 11 - 20년 근속: 8,000원 3 21 - 30년 근속: 11,000원 4 31년 이상: 14,000원---------------------------------------------------------------------------------------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공직자등이 제공받는 금품등이 청탁금지법 상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면 공직자등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인회·동창회·향우회·친목회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의 경우는 수수 금지 금품의 예외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5호). 이 때 단체는 ① 장기적인 고유한 목적을 가지고 구성원의 변경과 관계없이 존속할 것, ② 내부적 의사결정기관과 대외적 집행기관인 대표자가 존재할 것, ③ 정관, 규약, 회칙 등과 같은 ‘내부규정’이나 ‘기준’이 존재할 것의 요건을 구비하여 구성원과 별개로 독자적 존재로서의 조직을 갖추고 있어야 함, ④ ‘단체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공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 제공 금품등이 구성원들 전체가 참여하는 회비 등으로 구성되어야 하고, 단체 구성원 일부의 후원으로만 이루어진 경우가 아닐 것 등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