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현재 사립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3학년 학생입니다. 입학하고 나서 부터 저를 챙겨주시던 선생님께서 여름방학 방학식을 시작으로 출산휴가를 가십니다. 제가 졸업하고 나서도 뵐 수 있을지 모르는 상황이라 5만원 이하의 선물로 감사를 표시하고 싶은데 [부정청탁 및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로 인해 선생님께 폐를 끼칠까 걱정이 됩니다. 선생님께서는 제 교과과목을 담당하고 계시며, 제가 전하려는 선물은 출산용품 입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일반적으로 학생에 대한 상시 평가·지도 업무를 수행하는 교사와 학생 사이에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므로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고, 당사자 간의 관계를 고려할 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학생이 비용을 부담하여 학생에 대한 상시 평가·지도 업무를 수행하는 교사에게 선물을 제공하는 것은 허용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