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 관련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먼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과 관련하여 시설관리공단 소속 기간제 근로자가 청탁금지법 제2조 제2호 나목의 공직유관단체 및 기관의 임직원에 해당할 경우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에 해당할 것입니다. 한편, 외부강의등의 경우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외부로부터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는데 사실관계 파악에 한계가 있어 구체적인 답변은 제한되나 상담이 1:1로 진행되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거나, 회의 형태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청탁금지법 상 외부강의등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