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청탁금지법에 해당되는지 유권해석 바랍니다.

미국 Esri회사의 ArcGIS 프로그램은 공간정보를 다루는 지도프로그램으로 저희 기관에서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매년 Esri회사는 자사 ArcGIS 프로그램을 공익 또는 기관 내 혁신을 이끈 사용자에게 공정한 심사를 거쳐 전세계 사용자에게 특별공로상(SAG AWARD)을 매년 수상하고 있습니다.저희 기관은 ArcGIS 프로그램을 활용한 정보화사업으로 특별공로상(SAG AWARD) 수상 프로젝트에 참여하였고, 미국 Esri 본사의 공정한 심사를 거쳐 특별공로상(SAG AWARD)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수상식에 참여하기 위해 샌디에고(본사 위치)에 수상 및 1주일(7.8~7.15) 체류할 예정입니다.여기 참석을 위한 왕복항공권, 호텔비 등은 한국 Esri회사에서 부담하게 됩니다.공무원(담당자) 신분으로 여기에 참석하는 것이 청탁금지법에 해당하는지 유권해석을 듣고 싶습니다.* 특별공로상(SAG AWARD) : SAG 어워드는 전 세계 사용자 중 GIS를 통해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거나 기관 내 혁신을 이끈 사례를선발해 매년 미국 에스리 본사에서 수상하는 GIS 특별공로상입니다.

10만 곳 이상의 ArcGIS 사용 기관중 GIS 기술로 탁월한 성과를 이룬 곳만을 선정하는 의미 깊은 상입니다. 미국 해양대기청(NOAA) 산하국립기상청, 유니세프(UNICEF), 이케아(IKEA), 오스트레일리아 육군, 싱가포르 주택개발청, 일본 소방연구센터 등 다양한 국가의 기관들이 SAG 어워드를 수상하였으며, 국내에서도 한국수자원공사, 인천광역시,산림청 등 여러 기관에서 수상한 바 있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질의사항의 경우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교통, 숙박,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6호).

○ ‘공식적’인 행사인지는 ① 행사 목적 및 내용, ② 참석 대상, ③ 공개성, ④ 행사 비용, ⑤ 행사 계획 및 운영에 관한 내부결재의 존재 여부 등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 ‘통상적인 범위’는 ① 유사한 종류의 행사, ② 행사 장소 및 목적, ③ 참석자 범위 및 지위, ④ 내부기준 및 비용부담 능력, ⑤ 행사의 목적 및 내용에 비추어 행사 개최 장소에서의 행사 진행이 불가피한지 여부 ⑥ 정상적인 비용처리 절차를 거쳐 집행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며,

○ ‘일률적 제공’과 관련하여, 일률적인 제공이 아니라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한정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나, 다만 모든 참가자에게 절대적으로 동일하게 제공되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고 참석자 중 수행하는 역할별로 합리적인 차등은 가능합니다. 공식적인 행사 관련 사항의 경우 사실관계 파악의 한계로 홈페이지에서 구체적인 답변이 제한되나, 사안의 경우는 우선적으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금품등을 제공하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며(주최자가 아닌 자가 금품등을 제공하는 경우 법 제8조 제3항 제6호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음), 그 밖에 행사의 공식성, 공개성, 참석대상 선정의 적정성(참석대상 선정의 경우 행사의 성격·목적에 비추어 참석대상을 특정인으로 한정할 만한 불가피한 사정이 있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해당 집단을 고루 대표하는 참석자 구성인 경우라면 공식적인 행사의 요건에 부합) 및 행사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되는지 여부, 통상적인 범위에서 제공되는지 여부 등을 개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한편, 사안에서 공직자등이 제공받는 금품등이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에 해당할 경우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에 해당할 수 있는데(법 제8조 제3항 제7호), 여기서 경연·추첨은 응모, 신청의 대상자가 불특정 다수인으로 열려 있어야 하며,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공직자등만 경연의 응모, 신청의 대상이 되는 등 그 범위가 극히 제한되어 있다면 법 제8조 제3항 제7호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