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이 호텔에서 세미나하면서 호텔로부터 룸(객실)을 무료로 제공받아도 되는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수수할 수 없고(법 제8조 제1항),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그 이하의 금품등도 수수 금지되나(법 제8조 제2항), 예외사유가 인정될 경우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 제3항 각 호). 질의사항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어려워 법 위반 여부에 대한 일의적인 답변은 어려운 점 양해 바라며, 사안의 경우는 사적사치의 원칙에 따라 각자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계약이 체결되었는지 여부, 공공기관과 민간 등의 구분 없이 혜택이 부여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