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공모심사위원회 심사가 외부강의에 해당되는지 질의하고자 합니다.저희는 사립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으로, 신임 교장 임용을 위해 공모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를 진행하려 합니다.○ 공모심사위원회의 심사절차1. 심사 세부사항 결정(심사방법 및 배점, 심사기준 등 협의)2. 서류심사(접수서류에 관해 독립적으로 심사)3. 학교경영계획 설명회 심사(학교경영계획서 발표에 대한 심사)4. 심층면접등이 있습니다.○ 질문사항1. 1항 ‘심사 세부사항 결정’ 절차가 ‘의견·정보 등을 교환하는 회의 형태에 해당’하여 외부강의로 볼 수 있는지?2. 1번 질문의 답변이 외부강의일 경우, 공모심사위원회 심사 전체를 외부강의로 봐야하는지?3. 외부강의일 경우 최대 지급 가능한 심사위원 심의료는 얼마인지?4. 외부강의가 아닐 경우 최대 지급 가능한 심사위원 심의료는 얼마인지?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1~2 질의 관련)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외부로부터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 외부강의 등에 해당합니다(청탁금지법 제10조 제1항). 좀 더 구체적으로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 또는 의견·정보 등을 교환하는 회의 형태에 해당할 경우 외부강의등에 해당함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질의사항의 활동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개별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3~4 질의 관련) 질의사항의 활동이 외부강의등에 해당할 경우 공직자등이 제공받는 사례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한액을 준수하여야 합니다(청탁금지법 제10조 제1항, 법 시행령 별표2). 반면, 개별 구체적인 검토에 따라 질의사항의 활동이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그 사례금은 청탁금지법 제8조의 일반적인 금품등 수수로 규율되며, 적정한 대가를 제공한 것이라면 정당한 권원에 따른 금품등에 해당하여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
권원의 정당성은 사례금이 관련 법령·기준에 따라 지급되는지 여부, 직무의 특성·전문성·소속기관의 특성 및 설립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무등을 수행하는 자에게 적정한 대가를 지급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