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승의날 부정행위입니까?
저는 반 회장인데 스승의날을 기념하여 현 저희 반 담임선생님(현 교사)께 반 친구들에게 1000원씩 모은 돈으로 일반 빵집에서 구매할 수 있는 케이크를 사서 롤링페이퍼와 함께 스승의 날에 공개적인 공간에서 (다 같이)드릴려고 합니다..이게 김영란법(청탁금지법)이 적용되서 선생님 교직 생활과 저희에게 불이익이 있나요?있다면 어느 부분에서 문제가 되며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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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일반적으로 학생에 대한 상시 평가·지도 업무를 수행하는 담임교사와 학생 사이에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고,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를 고려할 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학생이 비용을 부담하여 음식물, 선물 등을 제공하는 것은 허용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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