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체육대회 기념품
법령 해석을 보아도 애매하여 문의드립니다. 학교 체육대회에 학부모회에서 교직원들에게 수건 기념품을 제공하는 것도 청탁금지법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교사와 학생, 학부모 관계라 법 조항의 불특정 다수에게 건네는 기념품은 제외라는 항목에 학교의 경우도 해당하는지 애매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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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일반적으로 학생에 대한 상시 지도 업무를 수행하는 선생님과 학생 또는 학부모 사이에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고,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를 고려할 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학생 또는 학부모가 상시 지도 업무를 수행하는 선생님에게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상 허용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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