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관련 대상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제2조 제1호 마목에 따라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호에 따른 언론사는 청탁금지법 상 공공기관에 해당하고 제1호 마목에 따른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은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에 해당합니다. 질의사항의 경우 B사가 ‘잡지 등 정기간행물사업자’라면 언론중재법 제2조 제12호의 언론사에 해당하므로 청탁금지법 상 공공기관에 해당하며 그 임직원은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에 해당할 것입니다.

다만, 문의하신 사항으로 A사와 B사의 관계를 파악하기 어려워 확정적인 답변은 제한되나 A사와 B사가 법인을 달리하고 A사가 정기간행물사업자가 아니라면 청탁금지법 상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