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대상관련 문의
공공기관에서 복무중인 사회복무요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곧 소집해제를 하는데 기관에 자주 오시는 분이 소집해제를 기념하여 선물을 주신다고 하시는데 이것을 받게되면 청탁금지법에 위반하게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병역법에 따라 의무복무 중인 일반 사병(사회복무요원 포함)은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일반 사병(또는 사회복무요원)에게 제공되는 금품등은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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