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졸업생입니다. 같은 연구실(Lab.) 출신 제자들이 오랜동안 연 1회의 '홈커밍데이'를 개최해 왔습니다. 통상 현재 연구실에 있는 재학생들도 참석을 하게 되고, 이때 재학생들도 상징적으로 1만원 정도의 회비를 부담해 왔습니다. 나머지는 졸업생과 교수님이 부담하구요.졸업생들이야 이해관계가 더 이상 없으니 괜찮다고 판단되나, 재학생들이 식사를 위한 회비를 갹출하는 것이 관련 법규에 저촉되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이견들이 많네요.해석을 좀 부탁 드립니다. 재학생과의 이해관계에 있는 교수님도 회비를 낸다면 문제가 안되지 않을까 합니다.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사안의 모임에서 참석자들이 회비를 부담하는 경우 자신에게 소요되는 비용을 자신이 부담하여 공직자등에게 금품등을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청탁금지법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단, 학생에 대한 상시 평가·지도 업무를 수행하는 교수님과 학생 사이에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고,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를 고려할 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학생들이 비용을 부담하여 상시 평가·지도 업무를 수행하는 교수님에게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상 허용되기 어렵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