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등 신고대상 여부

공무원으로 겸직허가를 받고, 산업협회에서 구성한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회의에 참석하고, 참석수당(10만원 내외)을 수령하는 것도 외부강의등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법령에 근거해서 구성된 위원회는 아닙니다.

국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기관 공식 회답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외부로부터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 외부강의등에 해당합니다(법 제10조 제1항). 구체적으로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 또는 의견·정보 등을 교환하는 회의 형태에 해당할 경우 청탁금지법 상 외부강의등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법령상 설치된 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석하는 경우 외부강의등으로 보기 어려워 청탁금지법 제10조의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