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서 평가위원후보 수당
지자체 공무원입니다XX시택시조합에서 택시 블랙박스 설치 사업 관련하여 제안평가위원회 구성을 위한 평가위원추천(모집) 공고문을 보고 신청서를 제출했는데. 위원으로 선정이는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조합에서 추천해준 후보자들에게도 수당을 지급해 주었습니다(10만원). 통상적으로 제안평가위원수당은 들어봤지만... 후보자에게도 수당지급을 하는 경우에 지급한수당을 받아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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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질의사항의 경우 공직자등에게 제공되는 금품등이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3호). 권원의 정당성은 관련 법령·기준 상 허용 여부, 수수 경위, 직무의 특성·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무 등을 수행하는 자에게 적정한 대가를 지급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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