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공직자등에게 원칙적으로 금품등을 제공할 수 없으나,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경조사비의 경우 축·조의금은 5만원까지 조·화환은 10만원까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만일, 축·조의금과 조·화환을 동시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합산하여 10만원까지 제공할 수 있지만 축·조의금은 5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은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교수가 아닌 보건의료전문가가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제공되는 금품등은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나,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에 해당한다면 직무관련성 인정 여부 및 위의 대학교수에게 제공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