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재단 이(감)사 비상임 임원 부정청탁금지법 적용대상 여부 질의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공직유관단체가 비상임 이(감)사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이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이나 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하는 금품등에 해당한다면 법 제8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예산 관련 법령 등 청탁금지법 외 다른 법령의 저촉 여부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