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유관단체 임직원 사례금 문의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일반적으로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외부강의등 사례금 제공자가 외부강의등과 관련하여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하나, 사안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 파악에 한계가 있어 답변이 제한됨을 양해 바랍니다. 다만, 동영상 강의 촬영 후 공직자등과 계약을 통해 동영상 강의 배포 등으로 인한 수익금을 제공하는 것 등은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으나 관련 법령·기준상 허용 여부, 직무의 특성,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원의 정당성을 개별 구체적으로 판단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