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대양여사업의 이해관계, 양기관과의 식시 비용 문제 등

기부대양여사업 관련 상호기관이 직접적 이해관계인지 여부를 알고싶습니다* 사업추진간 갑과을의 관계로 식사 등 일체가 금지되는 것인지양기관이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식사 등을 통해 사업 추진 논의시 부지를 매입하는 기관에서 식사 비용을 지불하면 안되는 것인지, 무조건 더치페이를 해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국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기관 공식 회답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공직자등에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가액범위 내의 음식물은 허용될 수 있으나(법 제8조 제3항 제2호),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를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면 가액범위 내의 금품등을 제공받는 것도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사항의 경우는 수수 경위와 시기, 이해관계 또는 대가관계 존재 여부 등을 개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공정한 직무수행 저해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