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저희 기관은 공직유관단체로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저희 기관 소속 교수님이 ᄋᄋ학회로부터 수술시연 요청을 받았습니다. 해당 교수님은 외부강의 신고 후 참석할 예정입니다. 요청받은 수술시연에 서포트해주시는 다른 스탭들과 함께 참석할 예정인데 ᄋᄋ학회에서 서포트해주시는 스탭들에게 인건비 등으로 대가를 지급하고자 하는데 이 경우 해당 교수님처럼 외부강의의 대가를 받는다고 봐야할지, 청탁금지법 상 금품 등 수수에 해당하여 대가를 받으면 안되는 경우인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이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에 해당한다면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에 해당합니다(법 제8조 제3항 제3호). 질의사항의 경우는 공직자등에게 제공되는 인건비가 관련 법령·기준에 따라 지급되는지 여부, 직무의 특성·전문성·소속기관의 특성 및 설립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무등을 수행하는 자에게 적정한 대가를 지급하였는지 여부로 개별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편,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외부로부터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 외부강의 등에 해당합니다(청탁금지법 제10조 제1항). 질의사항의 경우 수술 시연이 청탁금지법 상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법 제10조의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법 제8조의 규율대상에 해당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