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기념회

정치인이나 혹은 선거 예비 후보들의 출판 기념회에 공무원이 참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이때 공무원이 출판 기념회에 참석하여 책값 등을 지불하는 게 가능한지 지급 가능하다면 그 상한액은 얼마인지 문의합니다. 감사합니다.

국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기관 공식 회답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수수할 수 없고(법 제8조 제1항),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그 이하의 금품등도 수수 금지되나(법 제8조 제2항) 예외사유가 존재하는 경우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 제3항 각 호). 일반적으로 공직자등의 출판기념회에 참석하여 제공하는 책값이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이라면 청탁금지법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으나(법 제8조 제3항 제3호), 정가 또는 시가를 초과하여 공직자등에게 수수 금지 금품 제공의 우회수단으로 활용할 경우 허용되지 않을 수 있으니 유의가 필요하며, 청탁금지법 외 다른 법령의 저촉 여부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