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KAIST와 서울대 교수님들을 모시고 회사에서 세미나를 실시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된 내용이 헷갈려서 문의 드립니다.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르면 공무원 및 공직 유관단체의 외부강의 상한액은 직급 구분없이 시간당 40만원(총액한도 60만원), 각급학교 교직원 학교법인/언론사 임직원은 1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헷갈리는 부분은 KAIST와 서울대 교수님들을 공직 유관단체 임직원으로 보는지 각급학교 교직원으로 분류하는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2 제1호 가목은 법 제2조 제2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등의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을 40만원으로 규정하면서 법 제2조 제2호 다목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공직자등에도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 시행령 별표2 제1호 나목은 법 제2조 제2호 다목 및 라목에 따른 공직자등의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을 100만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 제2조 제2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등에 해당하면서 법 제2조 제2호 다목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에도 해당하는 경우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은 법 시행령 별표2 제1호 나목(상한액 100만원)을 따른다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