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국립대 교원 외부강의등과 관련하여 매번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 문의드립니다.외부강의등이라 함은 다수인을 상대로 의견지식 등을 전닿하거나, 회의 형태인 경우라고 알고 있는데요,국립대 교원분들 중에는 각종 이사회/학회/위원회 등에 이사/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계시는데,정기적으로 개최되는 위원회에서 어떠한 안건을 가지고 회의를 한 경우 이것도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나요?아래 내용을 참고해주세요,^^<참고> - 회의명: 0000학회 제1차 위원회 - 안 건: 00차 학술대회 프로그램에 관한 건 - 사례금: 없음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외부로부터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을 외부강의 등에 해당합니다(청탁금지법 제10조 제1항). 좀 더 구체적으로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 또는 의견·정보 등을 교환하는 회의 형태에 해당할 경우 외부강의등에 해당함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질의사항의 활동이 이에 해당하는지 개별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