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자인 공직자(언론,학계 종사자)의 경우,원활한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목적으로 제공되는 5만원 이하 선물(농수산물, 농수산가공품은 10만원 이하)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더불어 최근 개정에 따라 상품권 등의 유가증권은 선물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아는데맥도날드 등 패스트푸드 매장이나 더페이스샵 등 화장품 로드샵에서 사용 가능한 '온/오프라인 쿠폰'도 5만원 이하라도 불가한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수고하십시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유가증권이라 함은 증권 상에 표시된 재산상의 권리의 행사와 처분에 그 증권의 점유를 필요로 하는 것을 총칭하는 것으로 질의사항의 온/오프라인 쿠폰은 유가증권에 포함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할 것입니다.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유가증권은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의 ‘선물’에서 제외되었으므로 공직자등에게 법 제8조 제3항 제2호의 ‘선물’로 상품권 등의 유가증권을 제공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을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