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단역 출연

공무원이 영화나 TV 프로그램에 단역으로 출연하게 되면 외부강의 신고대상인가요?예를 들어 1. 기관 홍보 TV 프로그램에 출연(출연료 받은 경우와 받지 않은 경우) 2. 직무와 전혀 무관하게 영화에 단역으로 잠깐 출연

국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기관 공식 회답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외부로부터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 외부강의 등에 해당합니다(청탁금지법 제10조 제1항). 좀 더 구체적으로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 또는 의견·정보 등을 교환하는 회의 형태에 해당할 경우 외부강의 등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질의사항의 경우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닌 단순 홍보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것과 직무와 무관한 영화에 단역으로 출연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제10조 제1항의 외부강의 등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