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교수님 사모님 선물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일반적으로 학생에 대한 상시 평가·지도 업무를 수행하는 교수님과 학생 사이에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고,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를 고려할 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학생이 비용을 부담하여 교수님께 선물 등을 제공하는 것은 허용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한편, 청탁금지법 제8조 제4항은 공직자등의 배우자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직자등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직자와 제공자 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공직자등의 배우자에게 선물을 제공하는 것도 허용되기 어렵다고 봄이 상당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