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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협약 관련 문의

항상 청렴한 대한민국을 위해 수고하시는 귀 기관에 무한한 감사드립니다.우리 소방서는 00은행 00지점과 특정대출상품에 대한 업무협약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아래 내용 중 청탁금지법에 위배되는 조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업무협약서> 내용 -- 00소방서(이하 “갑”이라 한다)와 00은행(이하 “을”이라 한다)은 “갑”의 임직원이 “을”의「000론」을 융자받음에 있어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제1조(목적) 본 계약은 “을”이 “갑”의 임직원에 대하여「000론」을 지원함에 있어 양 당사자 사이에 효율적인 업무협조체제를 구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용어정의) 1.「000론」은 “갑”에 재직 중인 임직원이 모바일상에서 직접 대출을 실행하는 모바일 전용 신용대출상품이다.

2. “임직원”은 “갑” 소속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장가입자로 가입된 직원을 말한다.제3조(“000론” 처리절차) 1. “을”은 “갑”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신용도 및 연소득금액과 기 대출금 규모 등을 감안하여 일정한도 이내에서「000론」이 실행될 수 있도록 한다. 2. “갑”은 임직원이 퇴직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 가입자격을 즉시 상실시킨다. 3. “을”은 “갑”이 신용상태 변경 등 “을”이 정한 협약대상 기업의 조건에서 제외될 경우「000론」실행을 제한할 수 있다.

4. 양 당사자는 “갑”의 임직원에 대한 원활한 금융지원을 위하여 협력하고 융자지원에 필요한 정보를 상호 교환하기로 하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로 협의하여 정하기로 한다.제4조(계약의 변경) 본 계약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갑”과 “을”은 상호 합의하여 변경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제5조(비밀유지) “갑”과 “을”은 정보교환을 통하여 인지 또는 취득한 사항을 이 업무처리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제6조(합의관할) 이 협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소송에 대하여는 “을”의 본지점 소재지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제7조(계약기간) 본 계약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년으로 하고, 기간만료일전에 “갑” 또는 “을”로부터 별도의 서면에 의한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1년 단위로 자동연장된 것으로 하며, 본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전에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제8조(계약서 보관) 본 계약을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쌍방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고 “갑”, “을”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제9조(시행일) 본 계약은 20 년 월 일 부터 시행한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특정 직종 종사자 전체에 대한 혜택 제공인 경우와 같이 기업 또는 단체가 사회공헌 등의 목적에 따라 특정 직종 종사자 전체에 대해 혜택을 제공하거나 일반 시민등에 대한 혜택 제공과 동일하게 공직자등에게도 혜택을 적용하는 것이라면 사회상규 상 허용될 수 있을 것이나, 특정 공직자등에게만 혜택을 제공하거나 청탁과 결부되어 혜택을 부여하는 것 등은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