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패수여시 상패가 포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등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공직자등에게 감사 또는 기념의 뜻으로 제공하는 감사패, 기념패의 경우 기념패 등의 가액이 특별히 고가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념패 가액의 경우 해당 기념패의 가액이 일반적인 기념패의 가액과 비교하여 특별히 고가에 해당하는지 여부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제공자 또는 해당 공공기관(청탁방지담당관)의 개별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