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학회에서 논문 심사를 하였을 때, 학회에 따라 수만원씩 지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논문 심사를 하고, 상기금액을 수령할 예정일 경우, 사전신고를 해야 하나요? 2. 학교에서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한 논문심사(공개적인 자리)가 아닌, 개인적 이메일로 주고받는 학회 논문 심사에 의한 심사료 또한 '외부강의'에 해당하나요?3. 질문2에서 '외부강의'에 해당한다면, 학회에서 논문 심사를 하였을 때 심사료를 받지 않는다고 할 지라도 '사례금을 받지 않는 외부강의'에 해당되어 사전신고 대상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외부로부터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을 외부강의 등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 또는 의견·정보 등을 교환하는 회의 형태에 해당할 경우 청탁금지법 상 외부강의등으로 볼 수 있으므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해당 공공기관(청탁방지담당관)에서 판단을 내려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질의사항에서 개인적 이메일로 주고받는 학회 논문 심사는 청탁금지법 제10조의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한편, 청탁금지법 제10조 제2항은 공직자등은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례금을 받지 않는 외부강의등도 사전신고의 대상에 포함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