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금지법 개정안 문의
개정안에 보면 선물은 5만원 유지하지만, 농수산물 선물에 한정해서 10만원까지 가능한데,농수산물 예시를 보면 '화환'이 있습니다.여기서 말하는 화환의 범위를 알고 싶습니다.단순 결혼/장례식 화환만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전반적인 화훼식물 (난, 분재, 꽃, 화분 등)을 의미하는지 확인 요청 드립니다.수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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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의 ‘선물’의 가액범위는 5만원이지만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의 가액범위는 10만원입니다. 질의사항의 경우 전반적인 화훼식물도 10만원까지 가능한 농산물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농수산물품질관리법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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