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관련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일반 기업에서 기업의 임원들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명절 선물을 공직자등의 지위를 가진 기업의 임원에게 제공하는 경우 이는 수수의 동기·목적, 당사자의 관계등을 고려할 때 사회상규 상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할 것입니다(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 다만,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을 벗어나는 고가의 선물은 허용되지 않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의 선물의 경우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의 가액범위는 10만원임을 알려드립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