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의금 관련
김영란법 조의금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공무원인 교수가 제자 부친별세에 조의금을 드리면 김영란법 상한액에 해당하는지,제자 부친은 같은대학 공무원 교수 입니다.이런경우 별도로 각각 조의금을 해도 되는것인지,상한액에 맞춰서 드려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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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공직자등이 사망하여 유족에게 경조사비를 제공하는 경우 유족이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그 경조사비는 청탁금지법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봄이 상당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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