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외이사 명절 선물 건 관련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일반 기업에서 사외이사들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명절 선물을 공직자등의 지위를 가진 사외이사에게 제공하는 경우 수수의 동기·목적, 당사자의 관계등을 고려할 때 사회상규 상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할 것입니다. 다만,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을 벗어나는 고가의 선물은 허용되지 않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