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내부 직원이 외부인에 회의장 무료 대관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수수할 수 없고(법 제8조 제1항),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그 이하의 금품등도 수수 금지되나(법 제8조 제2항) 예외사유가 존재하는 경우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 제3항 각 호).한편, 청탁금지법 제2조 제3호에서는 "금품등"에 대하여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가목),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나목),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다목)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을 제공하는 것이라면 금품등 제공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할 것입니다.

사안의 경우 각 상황의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를 홈페이지 문의에서 확정적으로 답변하는 것은 곤란한 점 양해 바라며, 소속 기관의 회의장 운영 등 관련 규정의 준수 여부, 제공자와 공직자 간 직무관련성 인정여부,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 해당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인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