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익재단의 담당자입니다. 저희 재단에서 저소득층 경제적 지원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데, 저소득층에 대한 심사를 외부 대학 교수들이 진행할 예정입니다. 문제는 심사비를 지급해야 하는데 심사가 연중상시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상시접수로 인해 심사 건수 등 규모도 미정입니다. 따라서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 누적 심사건수를 카운트해 심사비를 연말에 1회 한꺼번에 지급할 예정입니다.1. 1년치 심사건수를 누적 카운트해 심사비를 연말에 1회 한꺼번에 지급해도 문제가 없는지요?2. 이 경우 용역계약을 맺고 심사비를 지급해야하는지요? 아니면 용역계약 없이 그냥 심사교수의 동의하에 심사비를 연말에 몰아서 1회만 지급해도 되는지요?확인 및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질의사항의 경우 청탁금지법 상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청탁금지법 상 외부강의등에 해당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례금 상한액을 준수하여야 하고 사전신고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반면,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청탁금지법 제10조의 규율대상에서 제외되고 그 사례금은 청탁금지법 제8조의 일반적인 금품등 수수로 규율되며, 적정한 대가를 제공한 것이라면 정당한 권원에 따른 금품등에 해당하여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
법 제8조 제3항 제3호에 반하지 않는다면 심사비를 한 번에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는 해당 기관에서 판단하여야 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