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자위원회 식사비용 문의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그 명목에 관계없이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수수할 수 없고(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그 이하의 금품등도 수수 금지되나(법 제8조 제2항) 예외사유가 존재하는 경우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 제3항 각 호). 질의사항에 대하여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각종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 등의 위원으로 임명·위촉되어 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법령에서 정한 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그 사례금은 청탁금지법 제10조의 규율대상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법 제8조의 일반적인 금품등 수수로 규율되며, 적정한 대가를 제공한 것이라면 정당한 권원에 따른 금품등에 해당하여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직자 등이 법령상 설치된 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석한 경우 사례금이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된 금품이라면 법 제8조 제3항 제3호에 해당하여 법 제8조 제1항,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봄이 상당할 것입니다. 한편, 공직자등이 법령상 설치된 위원회에 참석하는 것이 아닌 경우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외부강의등에 해당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례금 상한액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례금 상한액을 준수한다면 이 경우도 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한편, 직무관련성이 있는 공직자등에게 원칙적으로 금품등을 제공할 수 없으나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3만원 내의 음식물은 허용될 수 있고,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에서 위원 등의 이·취임, 시무식·종무식 시 제공하는 음식물은 사회상규 상 허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