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등 신고 관련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사실관계 파악에 한계가 있어 답변이 제한되는 면이 있습니다만 현재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외부로부터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을 외부강의 등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협약의 내용, 외부강의의 요청 주체 등을 고려하여 개별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속기관(청탁방지담당관)에서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할 경우 일정기간 계속되는 외부강의라면 소속기관장에게 첫 번째 강의를 시작하기 전 해당기간 등을 정확히 기재하여 1건으로 일괄하여 신고하는 것은 가능하며, 외국 대학이 요청자인 경우 사례금 상한액은 사례금을 지급하는 자의 지급기준에 따른다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