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근직원 격려 연말 선물 가능 문의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공공기관이 소속 또는 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은 법 제8조 제1항,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상급자와 하급자는 원칙적으로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는 관계이므로 같은 공공기관 소속 및 직무상 상하관계에 있는 공공기관 소속 공직자등 사이에서 성립이 가능하며, 지방의회 관련 법령을 고려하여 지방의회 의장과 의회 소속 직원 간의 관계를 직무상 상하관계로 볼 수 있다면 의장이 소속 직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은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1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할 것입니다. 다만, 예산 관련 법령 등 다른 법령 저촉 여부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