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들에게 각출

어린이집 누리과정이 있고 어린이집 유치원해서 교사가 50여명 됩니다스승의 날과 명절에 주임교사가 각 교사들에게 각각 5만원씩 각출해서 선물한다고 하여 냈다고 합니다이런 경우 증거는 없는 상황이고 교사가 직접 신고해도 인정되는지또 어떤 처벌이 처벌이 내려 지는지요

국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기관 공식 회답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질의사항으로 사실관계 파악에 한계가 있어 답변이 제한됨을 양해 바랍니다.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은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제공받을 수 없으므로(법 제8조 제1항, 제2항) 공직자등이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수수하거나 직무관련자로부터 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 제재대상에 해당할 수 있으며 법 제8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법 제8조 제2항, 제5항을 위반한 경우 그 위반행위와 관련된 금품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