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학년 졸업식 김영란법 선생님께 선물
저희가 6학년 졸업식날 선생님께 선물을 드릴려고하는데 법에 안걸림니까?만약 된다면 50000원 이하로 드립니까?
저희가 6학년 졸업식날 선생님께 선물을 드릴려고하는데 법에 안걸림니까?만약 된다면 50000원 이하로 드립니까?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금품등을 제공하는 자와 공직자 간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1회 100만원 내의 금품 제공은 허용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학생의 졸업 후 교사와 학생 간 직무관련성은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봄이 상당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