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출판기념회 책 구입 관련 문의

- 지방공기업 임원이 해당 지역의 시의원 출판기념회에서 저자의 책을 구입하는 행위(책값은 제대로 지불)가 청탁금지법 규정에 저촉되는지 궁금합니다. * 참고로 관련 기사를 검색해보니 "출판기념회에서 유권자 혹은 유관기관 관계자가 저자에게 책값을 내는 건 정차자금법이나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값만 제대로 지불하면 저자 신분에 상관없이 얼마든지 책을 구입해도 무방하다"고 oo시 감사담당관실 등에서 설명했다고 기사 난 게 있었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일반적으로 공직자등이 정가에 따라 책을 구매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상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