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청탁금지법 관련 몇가지 질문드립니다.[요지]국립대에 재직중인 A교수가 한국신용정보원에서 생산하는 시장보고서 작성을 의뢰 받아 보고서 작성 후, 댓가로 사례금(약350만원)정도를 받음.해당교수 전공과 의뢰 내용중 지무와 관련성 있음, 일부 당사자는 공개되지 않으나 해당 사업체 직원들의 참고 자료로 사용 됨. 1.외부강의등 여부2. 정당한 권원의한 보고서 일 경우 법 적용 여부 - 공문 요청에만 의한 보고서 의뢰일 경우- 계약에 의한 보고서 의뢰일 경우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 등에 해당합니다. 질의사항의 보고서 작성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 전달 목적으로 신문·잡지 등에 싣기 위한 원고를 써서 보내는 기고의 형태가 아닌 경우라면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 등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 활동이라면 그 사례금은 청탁금지법 제8조의 일반적인 금품등 수수로 규율되며, 적정한 대가를 제공한 것이라면 정당한 권원에 따른 금품등에 해당하여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 권원의 정당성은 사례금이 관련 법령·기준에 따라 지급되는지 여부, 직무의 특성·전문성·소속기관의 특성 및 설립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무등을 수행하는 자에게 적정한 대가를 지급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