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지역의 모든 읍면에는 명예읍면장 운영 조례에 의하여 명예읍면장이 위촉되어 있습니다.주로 덕망이 있는 출향인 또는 지역에 연고가 있는 사람 중에서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위촉하고 있습니다.명예면장의 직무는 1.면행정의 자문 및 군정자문 2. 주민여론의 수렴 및 반영 등입니다.그리고 명예면장의 예우는 읍면 행정의 중요사항을 결정할 때 명예면장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명예면장이 퇴임을 앞두고 면의 직원(공무원)들에게 사례를 하고자 합니다.물론 1인당 100만원 이하의 가액 안에서 예정이지만, 3~5만원 이상입니다.
현재 그 해당 명예면장은 지역에서 명예면장 외에 다른 일체의 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이런 경우 명예면장의 공무원 1인당 100만원 이하 안에서 사례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은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제공받을 수 없습니다(법 제8조제1항, 제2항). 따라서 제공자와 공직자등 간 직무관련성이 있다면 원칙적으로 금품등 제공은 허용될 수 없을 것입니다. 직무관련성은 직무의 내용, 당사자의 관계, 금품수수 시기 및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개별 구체적으로 판단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직무관련성이 있는 공직자등에게 원칙적으로 금품등 제공이 금지되나,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가액범위 내의 금품등은 허용될 수 있는데(법 제8조 제3항 제2호),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은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제공자와 공직자간 이해관계 존재 여부 또는 직무상 대가관계 존재 여부가 주요 고려사항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품 등에 금전은 포함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